골드먼삭스, 트럼프 정부 세제 개혁 기대치 하향 조정

10년간 감세 규모 기존 1.75조달러에서 1조달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골드먼삭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인하 규모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가 심화하며 의회 내부에서는 세제 개혁안이 다른 입법안들과 우선순위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골드먼삭스의 알렉 필립스 애럴리스트는 19일 보고서를 통해 세제개혁에 따른 감세 규모 추정치를 하향했다. 앞서 골드먼삭스는 향후 10년 동안 세금이 1조7500억달러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감세 규모가 1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수정했다.

그는 "이미 하원이 (트럼프 케어) 통과를 저지하면서 재정정책 도입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트럼프 캠프와 관련한 최근의 수사 진행 상황까지 더해졌다. 이런 상황 때문에 상원에서 (논의할) 귀중한 시간도 다 소진해, 2018회계연도 예산안이 어떻게 통과할지 불확실하다. 세법 입법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며 세제 개혁에 대한 명확한 움직임이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가 임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임명이 '마녀사냥'이라면서 미국에 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다음주 발표되는 트럼프 케어에 대한 미국 의회예산국(CBO) 조사 결과가 나온다. CBO는 트럼프 케어 통과를 위해서는 하원 표결이 한 번 더 필요할 것으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마켓워치는 전망했다. 또한 세제 개혁과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제 개혁안 통과 시도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은 올해 중 세제 개혁이 완료될 것으로 믿는다며 세제 개혁의 지연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필립스는 "세제 개혁안 일부는 2018년 초에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보다 위험요인이 더 많다. 개인세율 인하는 신중하게 이뤄질 것이며 법인세율은 28%까지 떨어지는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과세등급을 현행 일곱 구간에서 10%, 20%, 35% 세 구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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