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최저시급 단계적 조정을"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두고 중소기업인과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신중하고 단계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최근 열린 IBK경제연구소 좌담회에서 패널들은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공감대를 표시하면서도 분야별로 이견을 제시했다.

기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강화 방안은 환영하지만 약속어음 폐지, 근로시간 단축 등 영역에서는 중소기업계 현실을 감안해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청 승격과 관련해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본부장은 "공약에 그치지 말고 국가기획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이 핵심 어젠더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여러 부처의 일을 전부 끌어모은 공룡 부처가 탄생하면 관료제 특유의 폐단이 나올 수 있다"며 "부처 승격 이후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다른 업무는 타 부처와 유연하게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더불어 상생문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광춘 잉크테크 대표는 "대기업의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변화시켜 상생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재단 회장도 "하도급 중소기업의 기술 정보를 대기업이 빼내 다른 협력사에서도 유사 제품을 만들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주도로 '특허은행' 등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속어음 폐지, 최저시급 인상과 관련해 고대진 IBK경제연구소장은 "약속어음 폐지에 따른 상거래 위축을 대비해야 하며 최저시급 인상도 지역별·연령별 차등이나 복지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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