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중년 실업급여, 최저임금 1만원

일자리 공약…임기내 1800시간대 노동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집이 28일 공개됐다. 문 후보측은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공약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문 후보는 우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는 연 4조2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주요 분야는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근로감독감 등 치안과 복지를 위한 공무원 일자리가 17만4000천개다.

사회복지, 보육, 공공의료 일자리는 34만개, 근로시간 단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30만개 내외다.

청년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그 적용범위를 민간대기업으로 확산하기로 했으며 청년구직 촉진수당도 도입한다.

조기퇴직이 현실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년을 위한 실업급여를 강화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개까지 확대한다.

여성을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연결을 위해 새일센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고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했으며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과 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의 공동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명시했으며 일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 확산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임기 내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현실화 하겠다고 했으며 알바존중법을 도입, 어려서부터 노동기본권을 익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자를 위한 보호법 제정과 안전과 관련된 산업현장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미래성장동력 확충도 강조했다.

우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통해 스마트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벤처기업 규제개혁, ICT 기반 확충, 친환경 스마트카, 드론산업, 자율협력주행기술 고도화 등을 집중 육성 산업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스마트 산업을 통해 제조업도 다시 부흥시키겠다고 약속했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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