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비용 10억달러는 '미국 부담'…한·미 공식 합의사항"

국방부 "사드 비용은 '미국 부담'…한·미 공식 합의사항"

국방부 트럼프 사드 비용 10억 달러 / 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한국과 미국 간의 공식 합의사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 간의 사드 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은 작년 3월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담겨있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런 내용이 담긴 약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8일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체계 장비와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지난해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있다"면서 "이런 원칙이 담긴 약정에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각각 한미 양측 대표로 약정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약정에는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서명한 약정은 군사기밀 문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약정은 국문과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체결한 이 약정이 새삼스럽게 부각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언론 인터뷰 발언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사드)은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 가격은 약 1조원입니다.

이 발언이 보도된 직후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입장자료 뿐 아니라 그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대외 홍보자료에서도 "미국이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비용을 이유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해왔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이순진 합참의장,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고위정책간담회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 발언 배경과 이 벌언이 미칠 파장, 우리 정부의 대책 등을 긴밀히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정례적인 고위정책간담회"라고 밝혔지만, 이 회의 성격이 어찌 됐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편 국방부 등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부담을 한국에 통보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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