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진 한국 경제 재가동 시킬 해법은

"한국의 사례처럼 착취적 정치 제도에도 불구하고 경제 제도가 포용적 성향을 띤 덕분에 성장이 가능하다 해도, 경제 제도가 더 착취적으로 바뀌거나 성장이 멈춰버릴 위험이 상존한다."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와 제임스 A 로빈슨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가 함께 펴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구절이다. 마치 지난해 10월 벌어진 최순실 사태로 극단의 혼란을 겪는 한국 모습을 예언한 듯하다. 두 사람은 한국을 포용적 경제 제도와 포용적 정치 제도가 선순환하며 20세기에 가장 성공한 국가로 꼽았다.

그렇다면 21세기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 이 책의 집필진인 매일경제 경제부 기자들은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 이 질문을 했다. 치열한 토론 끝에 기자들이 내놓은 대답은 '아니다'였다. 한국은 포용적 정치 제도를 이룩했지만 양극화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실패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었다. 대부분 한국 사람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명제를 믿지 않았다. 매일경제는 이를 두고 'B급 국가 바이러스'로 명명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사회 곳곳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봤다.

매일경제가 살핀 'B급 국가 바이러스'의 원인은 다양했다. 우선 경제 참여자들의 '지대 추구(rent-seeking)' 행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다.

대기업 노조를 비롯해 의료계, 법조계, 교육계 등 각종 이익단체들이 촘촘한 진입장벽을 끈질기게 고수하고 있던 것이다. 독과점적인 이익을 위해 특정 계층이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공연히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를 거부하고 타파해야 할 정치권과 정부도 무기력하긴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경쟁을 촉진하기는커녕 경제 주체의 손발을 꽁꽁 묶는 반(反)시장 정책을 앞다퉈 내놓은 '포퓰리즘'은 한국을 병들게 했다. 집단이기주의와 남의 사생활과 사유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하는 풍조는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다.

매일경제가 기획 시리즈를 연재하기 시작하고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말 최순실 사태가 터졌다. 마치 'B급 국가 바이러스'의 극단적 사례가 터져 나온 것처럼 온 나라가 최순실 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까지 된 것은 비극의 정점이다.

매일경제 경제부는 대선을 앞두고 기획 시리즈를 보강하고 새로운 사례를 첨가해 'B급 국가 바이러스'를 책으로 엮었다. 한국이 다시 성공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B급 국가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치유해야 할 것이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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