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TF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관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그동안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은 주로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의 불공정 계약에 관한 사항이나 하도급 관련 사항에 치우쳐 건설기술용역업계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TF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불공정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주기관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사례 조사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과 운영상대자인 업계를 분리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도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TF 팀장)은 "이번 TF 운영을 통해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용역 준공 이후에도 대가 없이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하거나 과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무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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