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국민통합 독립 행정부처 필요”

한국 사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19대 대통령 선거 등 첨예한 사회갈등을 부른 현안을 잇달아 만났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통합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국민대통합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통합의 향후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자문기구 역할로는 한계”

이날 세미나는 차기 정부 국정운영의 우선 과제로 강조되고 있는 국민통합 업무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했다.

‘국민통합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와 정부의 역할’이라는 기조발제를 한 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실효성 있는 국민통합을 하려면 현재 국민대통합위 수준의 자문기구로는 한계가 있다”면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 행정부처, 또는 행정위원회로 격상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추가급여 등 현금 복지로 양극화 해결”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통합을 위한 가치로 ‘복지’를 꼽았다. 안 교수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추가급여 등 현금 복지를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인 일자리 마련 등 서비스복지를 통해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고용 없는 성장·고학력 여성 실업·양극화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로봇 상용화·인터넷 쇼핑 발전 등 기술 진보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려면 모든 제도와 관행을 갈아엎어야 한다”면서 “근로시간 정비·예측 가능한 해고 및 임금보험제도·임금체계 개선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독립적 미디어콘텐츠진흥원 신설”

이어진 토론회에서 진경호 서울신문 부국장은 차기 정부의 과제로 독립적인 미디어콘텐츠진흥원 신설, 왜곡 편파보도 매체 감시 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진 부국장은 “뉴미디어의 범람 속에서 뉴스의 질이 저하되고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언론행태로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언론이 사회적 불신을 강화하는 선정적 보도를 지양하고 좋은 뉴스 콘텐츠로 경쟁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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