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잡으려다 준전세·월세 값 키운 박근혜 정부

도시연구소 ‘주거비 상승 보고서’

준전세·월세 가격 77·47% 올라

‘전세시대의 종말’을 내건 박근혜 정부에서 준전세와 월세 가격이 급등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매달 임대료를 내는 월세나 준전세가 늘고 가격까지 올라 서민·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졌으며 특히 저소득 청년가구(35세 미만)는 가처분소득까지 줄어들어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27일 ‘박근혜 정부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대한 실증보고서’에서 “2013~2016년 전국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준전세(77.4%), 월세(47.0%), 전세(30.5%), 매매(26.7%) 순서로 높았다”며 “준전세와 월세는 폭등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준전세란 보증금 규모가 월세의 240배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인 경우 보증금이 1억2000만원를 넘으면 준전세로 분류된다. 보고서는 “전세의 월세화는 서민의 생존권, 청년세대의 미래 설계와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전세시대의 종말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2013년에는 전세(1억3905만원), 준전세(1억2842만원), 월세(9705만원) 순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으나 2016년에는 준전세(2억2784만원), 전세(1억8140만원), 월세(1억4267만원) 순으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대부분에서 월세전환가와 준전세가 상승률은 30% 이상이었다”며 “지난해 4분기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서울 세입자라면 향후 2년 뒤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3~2016년 서울의 월세전환가는 관악구를 뺀 모든 구에서 30% 이상 올랐으며 양천구는 72.1%로 가장 많이 뛰었다. 준전세가도 70% 이상 오른 자치구가 10개였다. 2014년 4분기~2016년 4분기 서울에서 전세로 남을 경우 평균 7324만원 오른 데 비해 준전세로 바꾸면 1억7237만원씩 더 부담했다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동대문구에서 전세를 유지하면 3497만원을 더 냈고 준전세로 바꾸면 9011만원이나 더 부담했다. 마포구의 경우는 각각 8094만원, 1억6057만원씩 부담이 커졌고 양천구도 7713만원, 1억4306만원을 더 부담했다.

한편 2010~2015년 사이 소득 1분위(하위 20%)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은 43.5%,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50.1%로 조사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 1·2분위 ‘1인 청년 임차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줄면서 전체 임차가구의 RIR이 0.4% 올라가는 동안 청년가구는 3.8%나 증가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소득, 청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투입돼야 하는 소중한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는 뉴스테이는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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