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안보당국 첫 대북합동성명…형식도 내용도 '예상밖'

국무-국방-DNI국장, 상원의원 전원에 백악관 브리핑후 성명

'최고의 압박과 관여'-'정부-의회 일치단결' 메시지 발신 효과

美상원의원들의 대북 브리핑 청취 백악관 나들이 (워싱턴 EPA=연합뉴스) 미국 상원의원들이 백악관 대북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26일(현지시간) 의사당 앞에서 버스에 오르고 있다. ymarshal@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핵 위협과 새 대북정책에 대해 합동 브리핑을 한 데 이어 외교·안보수장 공동명의의 합동성명까지 발표해 그 배경에 주목된다.

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국장은 이날 오후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대북정책을 설명한 직후 3명 명의로 된 대북 합동성명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행정부가 전체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백악관 브리핑을 한 것도, 외교·안보수장들이 합동성명을 발표한 것도 모두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합동성명은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며, 트럼프 정부가 이를 최우선 순위로 다루고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이번 첫 합동성명은 형식과 내용 모두 주목할 만하다.

형식 측면에서는 다목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주도해 가는 두 바퀴인 정부와 의회가 종종 이견을 보이고 갈등을 빚긴 하지만, 북핵 위협에서만큼 일치단결돼 있다는 메시지 발신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외교·안보수장이 상원의원 브리핑 후 합동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트럼프 정부가 이번 상원 합동브리핑 및 합동성명을 통해 직접적 당사자인 북한, 그리고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해 '북핵 불용'의 대원칙 아래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 정부는 성명에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 동맹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북정책을 둘러싼 트럼프 정부 내 혼선 또는 엇박자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 조야에서는 그동안 대북 선제타격, 북한 정권교체 등을 놓고 혼선된 메시지가 나왔고 이 때문에 주요 언론으로부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내용 측면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최고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사실상 확정됐음을 선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北 동창리서 미사일발사…"ICBM 가능성 낮아"(CG) [연합뉴스TV 제공]

합동성명은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에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의 길로 나오면 트럼프 정부는 언제든 대화에 응할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는 북한뿐 아니라 어느 때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국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북한에 대해선 핵 야욕 포기를 압박하고, 중국에 대해선 대북압박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을 각각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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