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사건 검찰, 20개월째 수사도 않고 방치

공안검사 출신…민사소송은 1심서 3000만원 배상 판결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고소·고발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8·사진) 사건을 1년8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있다. 같은 이유로 진행된 민사소송은 이미 고 이사장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공안검사 출신인 고 이사장 사건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처리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2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 이사장이 2013년 1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 전담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추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이 들어와 공안2부로 재배당됐다. 공안2부는 선거와 정치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다.

당시 문 후보는 고 이사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고 이사장의 발언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고 이사장은 문 후보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9월 판결했다.

하지만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고 이사장 기소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고 이사장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민사사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사소송 최종 결과가 나온 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민사소송은 문 후보와 고 이사장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고소·고발 사건 수사 절차를 고려하면 검찰의 고 이사장 수사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통상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민사소송 재판부가 형사사건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은 그 반대”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 후보가 고소·고발을 취하해 사건이 유야무야되기를 기다리며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978~2006년 검사로 재직한 고 이사장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감찰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역임한 검찰 내 ‘공안통’이다. 2015년 8월부터 임기 3년의 방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최근 민주당이 문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69)을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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