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만든 지방분권개혁 과제를 채택하라”

[한겨레] 부산·울산·경남의 지방분권단체 8개 지방분권개혁 대선 의제 발표

지역 상원 설치·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 등 촉구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등은 2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8가지를 발표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부산·울산·경남 시민단체들이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한테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 지방분권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대선후보들은 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시민 700여명이 서명한 지방분권개혁 대선 의제 8개를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8개 의제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주민자치회법 제정 △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지방자치·지방재정제도 개편 △에너지 정책의 자치권 강화 △항만자치권 강화 △지역대학 발전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들 단체는 8개 의제의 구체적 과제도 제시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1조3항에 명시 △헌법과 법률에 주민자치권 신설 △지역 관련 의안을 처리하는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를 주장했다. 실질적인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헌법 개정 국민참여 절차법을 따로 만들 것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과 재원을 보장하고, 주민자치회 모델 선정과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민자치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때는 중앙당을 수도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정당이 아닌 선거인단체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분권추진기구와 관련해선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등은 중앙정부·국회·지방의회·지방정부에 각각 분권자치부·지방분권상임위원회·지방분권국을 설치해서 지방분권이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연중 강력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할 때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확대 △기관위임사무 축소와 폐지 △국도하천·해양항만·식의약품·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2에서 6대4로 조정 △지방교부세 법정비율을 현재 19.24%에서 22%로 인상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24~28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8대 대선 의제의 공약 채택 여부를 묻고 답변서를 분석해 다음달 1일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지난 15년 동안 대선후보들이 한결같이 지방분권을 강조했으나 당선 이후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추진되지 않았다. 대선후보들은 시민들이 만든 지방분권개혁 8대 의제를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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