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로 승인한 새도시 학교신설안 반발

[한겨레] 교육부, 3곳 신설 승인…6곳은 적정규모화로 통폐합

“학교총량제 문제점 덮어두고 조건부승인해 갈등 초래”

전북교육청, “통학대란 우려돼 교육부안 받아들여”



교육부가 최근 조건부로 승인한 전주권 새도시 학교신설안을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에서 올해 신청한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및 만성동 만성지구 초·중학교 3곳 신설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 학교 신설을 위해 전주 옛도심지역 중학교 2곳을 에코시티와 만성지구로 각각 대체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에코시티안 화정초등학교 신설조건으로 근처 소규모학교 등 6곳에 대해 적정규모화(폐교·분교)를 요구했다. 군산시 은파지구 중학교 신설안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부적정 판단이 내려졌다.

양용모(전주8)·국주영은(전주9) 도의원은 “학교총량제의 문제점은 그대로 덮어둔 채 조건부승인 안대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면 주민간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교육부는 조건부설립 안을 즉각 철회하고 통폐합 없는 완전한 설립안을 승인해야 하며, 전주권 새도시 학교 신설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정(군산3) 도의원은 24일 열린 임시회에서 “교육부의 학교총량제 정책으로, 학교를 새로 짓는 대신 옛도심 소규모학교를 대체이전하는 방안을 유도해 옛도심과 새도심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로인해 지역간 교육 격차,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민 50% 가량이 사는 군산 수송·미장지구의 중학교가 또다시 3번째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군산지역은 12곳 중학교가 1개 단일학군으로 묶여 있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에 따른 고통이 심해 주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육부가 승인한 만큼, 일단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안 학교 신설 사업은 진행할 것이다. 옛도심에서 새도시로 2곳 대체이전하는 학교는 일정시간을 두고 설득과 공모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치로만 단순비교하면 학교를 3곳만 신설하고, 6곳은 통폐합으로 보인다. 하지만 5곳은 곧 자연폐교될 예정이고, 에코시티안 신설 화정초등학교 및 이 학교와 약 300ｍ 떨어진 완주초포초등교가 1학교 2캠퍼스(분교 개념)가 되는 등 실제로는 큰 손해가 없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룩해 교육정책이 희망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2020년에야 문을 열게 된다. 시간상 통학대란이 우려돼 교육부의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 대선 팩트체크] [페이스북] [카카오톡] [정치BAR]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