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만드는 지방분권개혁 대선의제 발표-공약채택 요구 기자회견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지난 2002년부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시민주체 분권사회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부-울-경 지방분권단체들은 2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시민이 만드는 지방분권개혁 대선의제 발표 및 공약화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지방분권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권단체들은 “지역표심을 의식한 후보들이 각 지역을 돌며, 지역현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지역발전의 핵심인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방분권 관련 공약을 핵심정책인 양 발표하고 있으나, 정작 공약집이나 정책구상 등에서 비중 있게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각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주요 대선후보 모두 지방분권 의제를 핵심공약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자치경찰제와 같은 지극히 단순한 공약이나 구체적 내용이 빠진 지방분권개헌 등 원론적인 공약만 내놓고 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 지방분권단체들은 시민참여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2017 대선 지방분권 시민의제 포럼'을 추진해 왔으며, 총 8개의 지방분권 시민의제를 정립했다.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과정을 거쳐 도출된 이번 시민의제는 지난 19일 개최된 시민의제 포럼을 통해 확정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확정된 시민의제를 발표하고,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공약채택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시민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서를 회신 받아 다음달 1일 분석결과를 발표해 모든 지역민들에게 주요 대선후보들의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의지를 알려 나갈 예정이다.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지난 15년간의 지방분권운동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선시기 마다 대선후보들은 한결 같이 지방분권을 강조했으나, 당선 이후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지역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시한 지방분권개혁 시민의제를 핵심 공약으로 천명하고, 대통령 당선 직후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분권본부는 지방분권 시민의제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 15일 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 시민 700여명이 동참서명을 보내왔다.

대선전까지 서명운동 계속 진행해 지방분권운동의 시민참여와 주체성을 강화해갈 예정이다.

향후, 부-울-경 분권단체들은 시민이 주체가 된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할 예정이며, 이러한 시민참여의 토대 위에서 차기정부와 지자체의 지방분권개혁 추진을 평가하고 추동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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