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일정] 최순실 속행?'옥시 허위보고서' 교수 2심 선고

이번 주(24~28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의 원인을 제공한 최순실씨(61)의 속행 공판이 열린다.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부터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불분명하다는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뇌물수수’ 최순실 4~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4일,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4차, 5차 공판을 잇달아 연다.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검찰이 지난해 11월 기소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에서 433억여 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 받은 혐의로 올 초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故신해철 유족 손배소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25일 고 신해철씨 부인인 윤원희씨 등 유족이 집도의 강모씨와 강씨가 운영한 병원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를 한다.

윤씨 등은 "강씨가 영리적 목적에 치중한 나머지 단순복통증상으로 방문한 신씨가 요구.동의하지도 않은 위축소술을 강행,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 진단 및 치료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4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씨는 2014년 10월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열흘 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28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8) 교수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증거위조)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서울대에 지급된 실험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과 별도로 1200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옥시 측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있다.

1심은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지원, 김경재 상대 손배소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은 28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제15,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를 한다.

박 대표는 김 총재가 지난해 9월 각종 언론매체 등을 상대로 김대중 정부시절인 지난 2000년 ‘박 대표등이 주도해 산업은행, 현대그룹을 동원해 4억5000만 달러의 막대한 현찰을 김정일의 해외 비밀계좌에 넣어줬다‘ ’북한 핵개발에 실질적 돈을 지원한 박지원 등은 방어용 무기인 사드배치마저 극구 반대하며 북한 김정은 세력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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