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일 외무·국방장관회담 통해 미사일 방위 증강 제안 방침"

일본 정부가 4월말 개최할 예정인 미·일 외무·국방 장관 회담(2+2회담)에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방위(BMD) 체제의 증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26일 교도통신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방안을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자위대의 역할 확대 대책의 하나로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2+2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미·일의 인식을 바탕으로 이런 제안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 국내에서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이어지면서 BMD 증강론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쪽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거의 동시에 발사한 이후 여러 발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미국 해군 이지스함의 레이더와 미사일을 육상에 배치하는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지난해 추경예산에 관련 비용을 반영, 사드와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위한 연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레이더를 통한 경계 감시와 우주·사이버 방위도 미·일 양국 사이의 최우선 협력 분야로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 2+2 회담에서는 또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BMD 증대나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대북 탄도미사일 대응 문제를 2+2회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려 하는 이유는 이들 사안이 모두 일본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드의 경우 6기를 배치하는데 7500억엔(약7조5793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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