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33인 '트럼프케어' 저지…트럼프 리더십 직격탄

"트럼프케어 통과해야" 트럼프

트럼프케어 의회 설득 나선 트럼프 참모들

"트럼프는 거짓말장이 피노키오" 시위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첫 입법안인 미국건강보험법(AHCA, 트럼프케어)을 미 하원의 표결 직전에 전격 철회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 반대파 설득에 실패하면서 트럼프케어 처리에 필요한 과반(216석)을 확보하지 못하자 철회를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케어를 통해 미국건강보험개혁법(ACA, 오바마케어)을 폐지하겠다고 공언을 해왔던 트럼프는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트럼프케어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케어 후속 법안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

임기 초반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직격탄을 날린 이들은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의원들이다. 트럼프케어를 막아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구기게 한 공화당 의원들은 누구일까.

뉴욕타임스(NYA)는 24일(현지시간) 공화당 하원의원 33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저돌적 로비에도 요지부동으로 “노”를 외치면서 트럼프케어를 무산시켰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들 33인의 공화당 의원들을 강경파 15명, 온건파 10명, 기타 8명으로 구분했다.

이들 33인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케어 법안을 반대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지만, 그 이유는 크게 달랐다. 특히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을 달리하는 강경파와 온건파는 전혀 다른 이유로 트럼프케어를 반대했다.

◇ ‘프리덤 코커스’ 소속 강경파 15명 “오바마케어 전면 폐기” 주장

이번 트럼프케어 법안에 대해 끝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강경파 15명은 앤디 빅스(애리조나), 폴 고서(애리조나), 빌 포지(플로리다), 테드 요호(플로리다), 데이브 브랫(버지니아), 짐 조르단(오하이오), 저스틴 어마시(마이애미), 루이 고머트(텍사스), 랜디 웨버(텍사스), 마크 메도우(노스캐롤라이나), 테드 버드(노스캐롤라이나), 모 브룩스(앨라배마), 라울 래브라도(아이다호), 로드 블럼(아이오와), 톰 가렛(버지니아) 등이다.

이들은 모두 미국 하원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이다. 이들은 트럼프케어 법안이 오바마케어의 필수의료혜택(EHB)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오바마케어는 임신 및 출산, 정신질환, 약품처방, 회복 및 재활 등 기본 10대 필수의료혜택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프리덤 코커스는 트럼프케어가 존치시킨 EHB 항목은 건강한 시민들의 보험비를 올리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젊은 남자가 왜 임신 보장 혜택까지 포함된 보험을 들어야하느냐"며 EHB의 폐기를 주장해 왔다.

◇ ‘화요그룹’ 소속 온건파 10명 “트럼프케어로 무보험자 2배 늘어”

트럼프케어 법안에 반대를 한 온건파인 바바라 콤스톡(버지니아), 찰리 덴트(펜실베이니아), 단 도노반(뉴욕), 데이비드 조이스(오하이오), 프랭크 A. 로비온드(뉴저지), 일리애나 로스-레티넌(플로리다), 제이미 헤레라 버틀러(워싱턴), 존 카트코(뉴욕), 레오나르드 랜스(뉴저지), 로드니 프릴링하이젠(뉴저지) 등 10명은 ‘화요그룹(Tuesday Group)’ 멤버들이다. 이들의 지역구는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승리를 했던 곳이다.

지역구 주민들의 성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들 온건파 의원들은 트럼프케어를 지지하는 것을 꺼려왔다. 특히 ‘트럼프케어’가 오히려 무보험자를 2배 늘릴 것이라는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이들 온건파 의원들은 트럼프케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

‘화요그룹’의 멤버인 찰리 덴트(공화, 펜실베이니아) 의원은 지난 14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 1월1일부터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동결시켜 신규 확대를 금지시키기로 한 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덴트 의원의 지역구인 펜실베이니아는 오바마케어에 따른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기타 의원 8명도 제각각 이유로 반대

이밖에 기타 군에 속하는 8명인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크리스토퍼 H. 스미스(뉴저지), 데이비드 영(아이오와), 마크 아모데이(네바다), 릭 크로포드(애리조나), 롭 위트먼(버니지아), 토마스 매시(캔터키), 월터 B. 존스(노스캐롤라이나) 등은 기타 8명은 트럼프케어 법안 내용 중 아편의 남용이 우려되는 조항이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트럼프케어를 반대해 왔다.

sangjo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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