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보험 모집질서 훼손 등 이유로 모든 국산 자동차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는 손해보험 대리점을 등록할 수 없었다. 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한 이후에 국산자동차를 제조, 판매하는 것도 금지돼 있었다.
주요 TV 홈쇼핑사들은 손해보험대리점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5개 홈쇼핑 사업자(CJ․현대․롯데․GS․NS)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다. 5개 홈쇼핑사에 소속된 설계사는 모두 8100명 내외다. 연간 보험 모집수수료 4600억 원 안팎의 대형 보험대리점이다.
금융위는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홈쇼핑 사업자에게도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결정한 사항을 반영해 규제를 풀었다. 다만 기존 자동차 판매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1년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투데이/박규준 기자(abc8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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