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홈쇼핑에서 국산 자동차 산다

홈쇼핑, 보험-국산차 판매 겸영 허용…내년부터 시행

車대리점, 판매노조 반발…자동차 가격 인하 경쟁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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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내년부터 TV홈쇼핑에서 국산 자동차를 살 수 있다. 자동차 판매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홈쇼핑의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TV홈쇼핑 사업자에 국산 자동차 판매를 하용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업계 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현재 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팔 수 없는 이유는 홈쇼핑이 보험 대리점이기 때문이다. 보험대리점이 자동차를 팔면 보험을 끼워파는 시장 교란행위 우려가 있어 금지하고 있다.

개정 규정은 국산 자동차 판매업을 겸영하는 홈쇼핑 사업자가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CJ·현대·우리·GS 등 홈쇼핑 사업자들은 보험 대리점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산차를 팔 수 있다.

중고차나 수입차는 홈쇼핑의 판매 금지 규정에서 제외해 국산차만 팔지 못하게 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홈쇼핑의 국산차 판매 허용을 결정하고 규정 변경 예고를 거쳤다.

시행 유예 기간이 1년 있긴 하지만, 자동차 대리점과 판매사원들은 이 정책에 반발해 왔다. 영업·생존권이 흔들려서다. 자동차는 판매 후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홈쇼핑 판매는 적절치 않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정부는 자동차 구입 경로가 다양해지면 가격 경쟁으로 소비자가 혜택을 보고,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온라인·모바일 채널을 통해 자동차가 팔리고 있어서 홈쇼핑의 신규 진입은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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