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속사유 상당하지만"…檢, 영장청구 놓고 고심

◆ 박 前대통령 검찰 출석 ◆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한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검찰 수사에 가장 중대한 고비가 남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일선 검사들은 대체로 "검찰 수뇌부도 구속영장 청구의 부작용을 검토하겠지만, 결국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검찰총장과 특별수사본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끝까지 오리무중이다. 검찰 간부들은 "수뇌부와 특본이 어떤 고민을, 얼마나 깊이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거듭하고 있다.

검사들이 "특본은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없이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중요 결정 때 항상 '결정에 대한 향후 평가와 조직이 비난받을지 여부'를 가장 무겁게 고려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하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다. 위험한 선택을 하기에 편치 않은 여건이라는 뜻이다.

한 전직 검사장은 "특히 검찰 개혁 요구 등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분위기가 요동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이례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 등 핵심 참모가 구속기소된 점도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공모 혐의에 대해 참모가 구속됐는데 인사권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냐는 뜻이다. 뇌물 혐의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구속기소된 점도 큰 약점이다. 뇌물 혐의 수사에서 '줬다는 쪽'을 구속하고 '받았다는 쪽'을 불구속기소하는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국민 화합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불구속기소 의견'을 내는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검찰의 주요 결정은 정치권 주장이나 정치 일정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검찰 간부들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돼 불구속기소 의견을 주도한다면 검찰도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는 야당 유력 후보들 가운데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후보가 거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야당 유력 대선 후보 측근들은 비공식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것은 대선 때 야당에 불리한 변수가 될 수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특정 후보가 공식적으로 그런 의견을 낼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지난달 안희정 충남지사가 "박 전 대통령도 '선한 의지'로 정치를 하려 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뒤 거셌던 논란도 그런 조심스러운 분위기와 관련이 깊다.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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