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1000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 107명 공개 추진

서울 중구 BI© News1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구는 먼저 공개대상자 107명을 선정하고 이를 알리는 통지문을 개별 발송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는 180명이고 체납액은 총 10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절차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을 제외한 107명을 공개대상자로 선정했다.

공개대상자는 8월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공개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납부 및 소명기간이 끝나면 9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간 납부여부 및 소명자료 등을 종합해 명단공개여부를 재심의하고 공개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이름, 법인이름, 나이, 직업, 주소나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11월경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한다.

최창식 중구청장은“고액의 악질 체납자는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각오로 가능한 한 모든 시도를 다할 것”이라며“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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