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지원 둘러싼 정치권 논쟁 가열···추가지원 찬반 부딪혀

금융당국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 발표를 앞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계속 지원하는게 맞는지 등을 철저히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만약 금융당국이 정치권 설득에 실패하고 시중은행 등 이해관계자들의 채무재조정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대우조선해양은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

오는 23일 금융위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의 찬반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대우조선해양의 지원에 방점을 찍은 발언을 했으나 21일 정치권에서는 잇따라 추가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당 김관영·박주현 의원는 이날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추가 지원여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피해액 57조원은 국민을 협박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허수일 뿐”이라며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망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을 국책은행이 끊임없이 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회에 (대우조선해양 파산 시 57조원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러 왔다”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은 조선 산업 전체의 생존 방향과 함께 논의하고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국회 주도로 대우조선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에 대한 평가작업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정부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우조선 당기순손실이 2조7000억원, 부채비율이 연결기준 2732%나 된다”며 “2015년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할 때 2016년 순익을 514억원으로 예측했고, 지난해 보고 때도 2016년에 부채비율 900%로 개선된다고 했는데 예측이 다 틀렸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회 주도로 회계법인을 선정해 대우조선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평가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정부가 한진해운의 1400억원 지원 요구는 거부하고,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겠다는 식이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 19일 창원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선산업 살리기 대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우리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불황만 해결되면 다시 한국경제, 우리 지역경제의 효자노릇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지금 정부는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손놓지 말고 필요한 조치,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거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이 차지하는 산업 차원의 중요성, 고용·지역경제·금융시장 등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핵심 기술이 중국·일본 등 경쟁국가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위협 등을 고려할 때 대우조선을 살리고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어떤 위기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대우조선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 [경향비즈 바로가기], 경향비즈 SNS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