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임금체계, 연공서열 아닌 능력 중심으로 개편돼야

우리나라의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가 직무·성과 등 능력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한국노동경제학회 공동 주최로 2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16 임금보고서 발간기념 토론회'에 참석한 박우성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임금체제 개편과 관련해) 산업과 기업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기업이 획일적인 임금체계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임금체계 개편 방식으로 직무급, 역할급, 능력급, 대안적 종합급 등 4개 모델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 모델들의 특징은 모두 지나친 연공성을 완화하고 '일 중심 임금체계'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노사 간 이해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임금체계라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소장은 "최근 노사가 저성장·고령화·정년연장·양극화 심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연공급 체계를 완화하고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근속연수별 임금수준은 독일·영국·프랑드 등 유럽 국가와 달리 근속 20∼29년 이후 높아지거나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임금수준이 유럽처럼 근로자의 숙련이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하는 데 기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아울러 노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기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노사는 기존 연공급 체계에서 개선한 임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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