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지방분권시대"…정치권, 지방자치법 개정 한 목소리

지방분권 실현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서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개헌특위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3.21 © News1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정치인들이 모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2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대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김광수·김정우·박성중·윤재옥 국회의원 주최로 마련됐다.

우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지금 우리는 중앙권력의 부정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농단했는지 직접 목도하는 역사의 현장에 있다"며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울뿐인 지방자치가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룩하겠다"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많다고 지적하며 "지방의원들이 단결해서 이를 쟁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함께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인영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실패했으나 지방자치가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큰 버팀목이 됐다"며 "지방분권시대의 국가로 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확실한 헌법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연대하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 단 2개 조문만을 통해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개헌특위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7.3.21 © News1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영상을 통해 격려사를 전했다. 추 대표는 "성큼 다가온 봄만큼 반가운 토론회"라며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민주당의 두 기둥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지방분권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핵심가치로 삼았다"며 "지난 2번의 보수정권에서 지방분권 정책이 후퇴했으나 이를 다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가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직렬에 '지방의회직'을 신설하고 이들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주고 광역의회 사무처 직원은 인사교류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영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지방의회는 최일선에서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오늘 토론회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로 가는 든든한 사다리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20대 국회도 지방의회의 자율성, 전문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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