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채무조정 안되면 대우조선 강제 구조조정"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이 안될 경우, 강제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모든 이해관계자가 손실을 부담하도록해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유동성 부족을 해소해 나가는게 기본적 구상"이라며 "그런 자율적인 협의가 없다면 법적 강제가 수반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업분할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 재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배수진을 친 셈이다.

정부는 오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정부는 2015년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뒤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추가 신규자금 지원에 나서게 된다.

임 위원장은 "2015년 10월 발표한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조조정 계획을 만드는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대우조선 기업 도산 시 있을 수 있는 어려움과 채권 금융기관이 안게 되는 부담, 실물경제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추가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를 없애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 추가 지원의 궁극적인 목표를 "부실을 개선해 업황이 좋을 때 인수·합병(M&A)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M&A가 성사되려면)조선업계 상황이 나아진다는 전망과 과도한 부채 청산 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며 "시황이 나아진다는 전망이 있어야 M&A 수요가 생기는데 올해와 내년 시황이 나아지지 않겠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둔 4월에 대우조선을 지원하는 것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에 임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어느 정파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해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 임위원장은 "(추가지원을) 순전히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바꾼 것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고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김효성 기자 /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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