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보료 개편시기 단축 논의…재정 부담 가중이 관건

복지위, '3단계' 정부안→2단계로 단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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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당초 '7년에 걸친 3단계'에서 '4년에 걸친 2단계'로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국가 보조금 등을 늘리는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건보료 재정 구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관련한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는 당초 복지부가 제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단계를 단축하려는 분위기다.

내년에 1단계 개편을 시작하되 정부 안처럼 1·2단계를 각각 3년씩 두는 게 아니라 3∼4년 후에 바로 마지막 3단계로 넘아가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최종 개편까지 걸리는 시간을 정부안보다 2~3년 단축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23일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해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다만 일부 계층에서의 반발 우려와 건보료 재정 한계를 들어 3단계 과정으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단계별 개편시기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국민이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단계별로 개편할 경우 매번 혼란이 불가피하고 최종 개편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이유다.

이러한 주장에 복지부도 기존 3단계 개편안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보였고, 복지위는 이날 개편시기를 앞당기는 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다만 건보료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기존 3단계 개편안을 추진할 경우 연 건보료 수입 대비 1단계에서만 연간 9000억원이 부족해지고, 3단계 들어서면 2조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현 건보료 누적 흑자가 20조원에 달하긴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앞으로 보장성 확대와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2023년 건보료 재정 고갈을 전망하고 있다.

국고 지원금 등 재정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개편안을 단축하게 되면, 건보료 재정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할 경우, 건보료 재정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건보료 재정이 부족해지면 국민들이 내야 할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이번 소위에서 국고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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