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대우조선 손실분담 안 되면 워크아웃·법정관리"

(종합) 추가 지원 논란 속 "책임 안 피해" 배수진

"현 정부서 매듭짓겠다…궁극적 목표는 M&A"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7.3.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과 관련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손실분담을 하는 것이 기본 전제고, 자율적 합의가 없다면 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을 대우조선에 지원할 당시 '추가 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다가 말을 바꾼 논란에 대해서는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상황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임 위원장이 언급한 '법적 강제력'은 채무 재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에서 대우조선 추가지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1년 반 만에 추가 지원…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우조선 추가지원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지적도 나왔다.

임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이런 지적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손실 분담을 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며 "자율적인 합의가 없다면 법적 강제력이 수반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법정관리, 자율분할, 기업관리 등 여러 가지를 상정하고 검토 중"이라며 "대우조선 도산 시 있을 수 있는 어려움, 채권금융단이 안아야 하는 부담, 실물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추가 지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 "4월에 대우조선 회사채가 도래하는 등 유동성 상황이 좋지 않고 기존 선박을 계속 건조해야 해 현재 지원가능액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며 "작년 말부터 대우조선 경영이 어려워지고 유동성 부족이 예견되면서 올해 1월부터 정밀실사를 했다"며 "2월 말쯤 개략적 숫자를 보고받고 채권은행과 지원방안을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말을 바꾼 데 대해서는 "2015년 10월 당시에 지원을 계속하고, 지원액도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회사의 자구 노력을 이완시키는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있었다"며 "회사의 수주 상황과 선박 인도 상황에 대한 예측이 부족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청산한 한진해운과의 형평성 지적에는 "모럴해저드를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조정 고려사안"이라며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 추가 지원의 궁극적 목표가 "부실을 개선한 뒤 업황이 좋을 때 인수·합병(M&A)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무분규 동의서…현 정부 내에 매듭 분명히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 노조가 회사 자구 노력에 무분규로 함께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5년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지원을 결정할 당시와 지난해 11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출자전환 때 노조에 동의서를 받았다.

대우조선의 기존 인력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정규 직영 인력 1만3400명 중 3400명을 정리했고, 외부 인력은 3만명 중 7000~8000명을 줄였다"면서 "현재 대우조선 수주 잔량이 워낙 많아 (이를) 처리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논란에도 대우조선 추가 지원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새 정부에 너무 부담되니 빨리 털고 가야 한다는 압력으로 금융위가 서두른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임 위원장은 "듣지도 못했고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발끈하면서 "문제를 미룰 만큼 대우조선의 유동성 문제가 여의치 않다. '4월 위기설'이 촉발된 이유가 대우조선으로 이런 문제를 정치적 고려로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제까지 정부는 대우조선 문제를 일관성 있게 다뤄왔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닥을 잡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재 담당하는 사람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대우조선 부실사태 책임론에 대해서도 임 위원장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피해가지 않겠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추가 지원) 말을 바꿔서 받는 비난과 책임은 지겠다"고 여러 차례 답했다.

그는 "책임을 지고서라도 해결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며 "무엇을 기대하고 어느 쪽 정파의 이익과 이야기를 따르겠나. 순수하게 국민경제 관점에서 대우조선 문제를 해결한다는 소명의식을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임 위원장은 "대수술과 같은 구조조정 시 책임 문제에 대해 실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수술을 하겠느냐"며 "사후적 책임이 제기된다면 피할 방법이 없겠지만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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