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 과제 자체 평점 A에서 F까지

창조경제 혁신체계 '매우 우수'…창조경제 국민 공감대 '미흡'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과제 중 공공연구성과기반 창업지원, 5세대(5G) 이동통신 경쟁력 확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의 과제가 자체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를 받았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창조경제' 과제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정책과제에 관한 '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를 통해 이런 평가 결과와 내용을 공개했다.

평가 대상은 미래부 본부 소속 73개 과·팀과 부처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기타 별도기구 등이 관리한 78개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였으며, A등급('매우 우수')에서 G등급('매우 미흡')까지 7개 등급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등급별 비율은 A 5%, B 17%, C 16%, D 33%, E 14%, F 11%, G 4%였다.

미래부가 자체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준 4개 과제 중에는 '가계통신비 부담경감을 통한 이용자편익 제고'가 포함됐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 수가 1천270만 명에 이르고 가입자 평균 연간 약 7만7천원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통신소비자의 데이터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가계통신비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이전전담조직(TLO)과 공동기술지주회사 등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사업화 촉진 및 기업성장 지원' 과제도 A등급을 받았다. 또 5G 기술 세계표준화 주도와 평창동계올림픽 시연 계획 등 '미래이동통신(5G)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최고 등급이 주어졌다.

'창조경제' 관련 과제 4건 중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관한 '창조경제 혁신체계 강화 및 플랫폼 기능 공고화 추진'이 A등급을 받았다.

또 '과학기술·ICT 기반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추진'은 C등급('다소 우수'), '벤처·창업 생태계 공고화 및 고용존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은 E등급('다소 미흡'),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문화기반 조성'은 F등급('미흡')으로 평가됐다.

최하위인 G등급은 '연구실 안전환경기반 구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우정서비스 제공' 등에 부여됐다.

낮은 평가를 받은 과제들은 성과 지표가 적절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점, 정책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거나 체감 만족도가 낮은 점 등이 지적된 경우가 많았으며, 지표 자체가 목표에 미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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