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처로 디지털 정부 실현해야"…KISDI, 디지털 혁신정부 토론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효율과 운영 속도를 높일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혁신정부'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 혁신을 전담할 새로운 전략과 조직 설립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국가혁신처' 신설을 제안했다.

국가혁신처는 정부 기획예산과 행정자치부의 행정·조직관리, 국가정보화, 인사혁신처의 인사기능을 통합한다. 대통령과 총리를 보좌해, 정부조직 기획과 운영 혁신을 전담하는 의사결정 지원(스탭) 부처 역할이다.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디지털 기술을 응용해 각 기능이 융합하도록 전략을 수립, 정부조직 전반에 혁신과 효율성이 퍼져나가도록 하는 지휘하는 역할이다.

그는 현재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도록, 국가혁신처가 운영을 맡고 '정부자원 관리센터'로 전환을 역설했다.

권 교수는 “국가혁신처는 미국의 대통령보좌 전문기구인 기획예산처(OMB)와 같은 기능에 디지털 기반 혁신 운영을 접목한 것”이라면서 “공공부문 전반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궁극 목표”라고 말했다.

강홍렬 KISDI 선임연구위원은 거버넌스 전반의 혁신을 주문했다. 강 위원은 “정부부문 정보화 수준이 성숙수준에 다다르고, 정부 클라우드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전자정부 예산 운영과 사업기획을 포함한 전반적인 전자정부 거버넌스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석진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 정부 핵심 인프라 역할로서 '정부통합전산센터'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엄 교수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자원의 통합과 연계, 공개를 통해 정책역량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전자정부 기술운영과 각 부처 업무혁신을 분리하더라도, 정부 운영과정에서 빅데이터는 통합전산센터를 통해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SDI는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과 이후 관련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전자정부의 미래 거버넌스에 대한 방안과 디지털 혁신정부의 구상을 구체화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표〉국가혁신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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