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습 배치]북·이란과 거래한 ZTE에 1조3000억원 ‘징벌적 벌금’

중에 ‘북핵 해결’ 압박…세컨더리보이콧 경고 의미도

미국, 외국 기업에 사상 최대 벌금 부과

미국이 7일(현지시간)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중싱통신(ZTE)에 대북·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신호로 보인다. 나아가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등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미 재무·상무·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싱에 대한 벌금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 6억6100만달러는 징벌적 벌금액이며, 3억달러는 7년간 납부 유예를 받았다. 이는 미국 정부가 제재를 위반한 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사상 최대 규모다. 혐의를 부인하던 중싱은 결국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정부와 벌금액 조정에 합의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중싱은 지난 6년여간 미국의 휴대전화 네트워크 장비 3200만달러어치를 이란 기업에 수출했고, 283차례에 걸쳐 라우터, 마이크로프로세서, 서버 등 통제 물자들을 북한에 수출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전 세계에 ‘게임은 끝났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경제 제재와 수출통제법을 무시하는 나라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가장 혹독한 결과를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버락 오바마 정부가 중국 단둥 훙샹실업을 제재한 것과 유사한 조치로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금융기관 및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과는 다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중국 기업에 역대 최대 제재를 내린 것에는 중국이 대북 제재의 ‘숨구멍’ 역할을 계속한다면 강수를 둘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미국 정부는 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회사를 처벌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스마트폰·통신장비 제조사인 화웨이(華爲)도 대북 수출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중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데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으며, 동시에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합법 경영을 하도록 요구해왔다”면서 “중국 정부는 우리 기업이 공정한 대우를 받았는지 계속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자오셴밍(趙先明) 중싱통신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워싱턴 | 박영환·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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