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정농단이 탄핵사유 안 되면 탄핵제도 없어져야"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등 특검 연장 농성

"朴 자진사퇴론, 특검·탄핵 막으려는 얄팍한 술수"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7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이 정도의 국정농단 사태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안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에 탄핵 제도라는 게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정을 감안한다면 정확하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로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민적 분노가 헌법재판소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치솟을 것)"이라며 "지금 개헌론이 나오고 있지 않나. 개헌에서 헌법재판소라는 게 (국가기관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이 자체가 충분하게 '헌법과 법률을 대통령이 위배했을 때는 탄핵할 수 있다'는 사유에 넘치고도 넘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울러 탄핵 기각 시 승복 여부에 대해 "승복 문제는 국민적 민심이 결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승복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박 대통령 자진사퇴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이제와 자진사퇴론을 흘리는 건 특검 연장 이유를 소멸시키고 3월13일 이전에 헌법재판소 심판을 각하시키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야당까지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할 땐 거부하고 이제와 하야를 검토한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얄팍한 술수"라며 "자진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에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는 끝까지 죄를 물어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비선 실세에 의해 이뤄지지 않도록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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