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사드 반대를 내세운 중국의 경제 보복에 이어서 위안부 협상과 연계한 일본의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조치를 비롯해, 마치 짜기라도 한 듯 중국과 일본, 두 나라의 경제적 압박이 거셉니다. 그런데 이런 공세 뒤에는 철저한 경제적 노림수가 있습니다. 경제 논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서 겁박성 공세에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과 중국의 협공 우려에 오늘(9일) 원·달러 환율은 15.3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일본의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선언으로 우리가 입는 실질적인 타격은 없습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곳간이 부족할 때 다른 나라 돈을 빌리기 위한 협약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3700억 달러, 우리 돈 445조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일본의 스와프 협상 중단 선언이 사실상 엄포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그래서 나옵니다.
중국의 압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류 차단 같은 위협 못지 않게 대중국 교역의 핵심인 중간재 수출 감소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중간재는 한국의 연간 대중국 수출액 중 75%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중간재 부문에서 자국산 제품의 비중을 높이는 대신 한국 의존도를 급속히 줄이고 있습니다.
2005년 34%였던 중국의 중간재 자국내 조달률은 2015년 44%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한국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중간재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기술 및 인력 유출 방지, 수출 시장 다변화 같은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송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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