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한계기업… 둔화되는 한국 경제

산업연구원 보고서 통해 지적 / 2015년 12.7%… 서비스업 부실 / 1%P 늘 때 총요소생산성 0.23%↓

번 돈으로 빚 감당도 못하는 ‘한계기업’이 국내 산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에서 12%로 늘어났다. 국내 산업 성장 회복을 위해 한계기업을 시장원리에 따라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는 지적을 국책연구원이 제기했다.

산업연구원이 8일 발표한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 가운데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4%에서 2015년 12.7%로 확대됐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를 밑도는 기업이다. 한계기업은 지난 몇년간 급격하게 늘고 있어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같은 기간 5.4%에서 8.9%로 증가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8.7%, 14.1%에서 11.3%, 17.1%로 늘었다. 한계기업이 가장 많이 몰린 분야는 서비스업종으로 절반이 넘는 56.0%(2015년 기준)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4.68%의 비중을 차지한 제조업이 두 번째로 많았다.

업종을 41개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32개 업종에서 한계기업의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담배, 농림어업, 인쇄 등의 분야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은 0.23%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한계기업이 늘어나면 국내 산업이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로서 국가 생산력이나 마찬가지다. 보고서는 이 같은 한계기업 증가에 따른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기업구조조정 강화를 주문했다. 보고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과감히 퇴출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 불안정 등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완화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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