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계기업’ 해마다 증가중…2015년 12.7%

[한겨레] 산업연구원 보고서…전체산업 한계기업 비중 2011년 9.4%→12.7%

이익으로 금융이자도 못갚는 기업, 서비스업에 절반 몰려

“구조조정 지연 탓 한계기업 누적”…2010년대 생산성 위기국면 진입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2011년 이후 계속 늘어 전체 기업의 12.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내부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한계기업이 누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4%에서 2015년 12.7%로 크게 늘었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를 밑도는 기업을 말한다. 1만8500여개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산출한 것이다.

자료: 산업연구원

업종별로, 제조업 내 전체 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중이 2011년과 2015년 사이에 5.4%에서 8.9%로 증가했다. 건설업은 이 기간에 8.7%에서 11.3%로, 서비스업은 14.1%에서 17.1%로 늘었다. 전산업에 걸쳐 한계기업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분야는 서비스업종(56.0%·2015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41개 업종 가운데 2012~2015년에 32개 업종에서 한계기업의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담배·농림어업·인쇄분야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016년6월)에서도 비금융 외감법인을 대상으로 산출한 한계기업이 2010년 11.4%에서 2015년 14.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의 룰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한계기업은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일정한 수준에서 움직여야 한다”며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계기업이 해마다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대 들어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 지연과 한계기업 증가 속에 생산성 위기국면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 2011~2014년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 3억원 이상 회사법인 대상)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총 41개 업종 중에 21개 업종에서 총요소생산성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전체 산업으로 보면 같은 기간에 생산성은 -2.19%(제조업 -0.89%, 서비스업 -1.65%, 건설업 -3.68%) 감소했다. 산업연구원은 “경제 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생산성의 증가율이 공장가동률 저하 등으로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며 “최근처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수준을 보인 시기는 1970년대 석유파동 때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2012년·2014년에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였다. 경제위기 때인 1972년, 1980년, 1998년, 2009년에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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