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 대내외 악재, 내년 한국경제 흔든다

‘최순실 게이트’·트럼프 취임 파장 우려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인한 미·중 패권 다툼 등 국내외 악재가 겹치며 내년 한국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핵심 이슈들이 정치에서 비롯돼 불확실성과 파장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2017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보고서에서 내년 글로벌 정치·경제·산업·사회 등의 측면에서 부상할 흐름 중 첫 번째로 ‘G2 리매치’, 두 번째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트럼프노믹스의 시작’을 꼽았다. 둘 다 트럼프 정권 취임이 미칠 정치외교적, 경제적 파장이라는 데 맥이 닿아 있다.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강화, 금융규제 완화, 이민자 배제정책,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자국 이익을 강조하는 트럼프 정권은 대(對) 미국 최대 무역 흑자국인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미·중 갈등 확대로 동북아 경제·안보 불안정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중국에서 생산한 삼성·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각각 52.15%, 32.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스마트폰·TV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트럼프노믹스가 시작되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통상마찰 등이 글로벌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응책을 촉구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이어 EU 회원국의 추가 탈퇴를 의미하는 ‘넥스트 엑시트(exit) 위기’도 정치발(發) 불안요소다. EU의 회원국 탈퇴는 미 금리 인상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우리 기업의 수출 전선에도 적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삼성, SK, 롯데 등 주요 대기업 검찰조사와 내년 대통령 선거 가능성 등으로 정기인사는 물론 내년 경영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가운데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으로 굵직한 경제정책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고, 대선 향배에 따라 경제정책 방향도 어떻게 바뀔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회원사 23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2017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8.1%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훨씬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24.8%로 지난해 15.1%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내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 ‘정국혼란과 19대 대통령 선거’(37.1%), ‘노동계 정치투쟁 및 반기업정서’(18.5%)와 ‘정치권의 노동계 편향적 의정활동’(13.7%) 등 주로 정치권과 연계된 이슈들이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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