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4’ 온데간데 없고…박근혜표 경제도 ‘탄핵감’

출범 당시 공약 못 지켜…3%대 성장도 2014년 한 번

국가·가계 빚 눈덩이 속 고용률 70%도 물 건너가

대전 유성구 반석동 반석역 인근. 감자탕집이 6개월 만에 또 문을 닫았다. 인근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김대석씨(48·가명)는 “그 감자탕집은 개업기념 할인을 끝내자마자 문을 닫더라”며 “경제는 이 꼴로 만들고, 자기들은 호가호위했다고 하니 더 화가 나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지지율이 4%까지 폭락한 것은 비선 실세 최순실 파동이 결정적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경제 파탄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각종 거시경제지표를 분석해보면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10개월 경제운영은 그 자체로 탄핵감으로 볼 수 있다.

5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내년까지 임기를 이어간다고 해도 ‘4·7·4(4% 성장·70% 고용률·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비전은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3년간 3%대 성장은 2014년(3.3%) 단 한 번뿐이다. 2013년 2.9%, 지난해는 2.6%였다. 한국은행은 올해(2.7%)와 내년(2.8%)에도 2%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 5년 중 4년이 2%대 저성장을 기록하게 되며 3년 연속 성장률이 2%대에 머무르게 된다. 한국 경제가 성장을 시작한 1961년 이후 성장률이 3년 연속 3%를 밑돈 적은 없었다. 낮은 성장률에 1인당 국민소득도 뒷걸음쳤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7340달러로 2014년(2만8070달러)보다 후퇴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고용률 70%도 사실상 물건너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고용률은 2012년 64.2%에서 올 3분기 66.5%로 2.3%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 연간 43만7000명이던 취업자 증가수는 올 3분기에는 31만8000명으로 둔화됐다. 실업자는 늘었다. 2012년 82만명이던 실업자는 올 3분기에는 98만5000명으로 100만명에 육박했다. 실업률도 3.2%에서 3.6%로 뛰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하반기에는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가와 가계 빚은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2012년 443조1000억원에서 올해 644조9000억원으로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34.8%에서 40.1%로 뛰었다. 최경환 경제팀은 인위적 경기부양에만 100조원가량 썼다. 가계신용(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것)은 올 3분기 현재 1296조원으로 2012년(964조원)에 비해 332조원이나 늘어났다. 연간 5~6%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는 10.9%, 올 3분기에는 11.2%를 기록했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빚내서 집사기’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수출지표도 엉망이다. 10월까지 수출액은 4051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나 줄었다. 지난해(-8.0%)에 이어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58년 이후 58년 만에 처음이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암울하다는 데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무역제재가 본격화되고, 미국의 보호무역 분위기가 커져가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경제성장이 쉽지 않았겠지만,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노력마저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문제”라며 “과거처럼 재벌들을 통해 성장과 혁신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미 실패가 예상됐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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