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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TF국감현장] "고사라도 지내야" 국민안전처 '부실 대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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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국민안전처를 상대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연이은 자연재해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역할 미비를 강하게 질타했으며, 박인용(오른쪽 뒤) 국민안전처장은 고개를 숙였다./국회=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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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여야는 7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이은 자연재해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부실 및 늑장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고생이 많다. 취임할 때보다 10kg이 빠지신 것 같다. 8월 폭염, 9월 지진, 10월 태풍, 11월은 아무일 없어야 할텐데 고사라도 한 번 지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말문을 열었다.

백 의원은 최근 태풍 '차바' 예보 시스템과 관련해 "태풍 '차바' 정보를 미국 태풍센터와 일본 기상청을 통해 미리 알았다고 하는데, 대책을 잘 마련한 것 같나"라면서 "예보 자체가 상당히 늦었다. 태풍 규모도 잘못 예측했다. 처음부터 높고 크게 잡았어야 하는데, 작게 예보를 시작해서 커진 상태에선 이미 늦은 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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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안행위원들은 국민안전처에 8월 폭염, 9월 지진, 10월 태풍 등 연이어 일어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콘트롤타워 역할 미비점을 꼬집었다./국회=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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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맞다. 국민안전처 직원들은 아마 저를 싫어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늘 '과하게 해야한다, 과하게 해야한다' 하도 반복했기 때문에 꿈에서도 나올 정도다.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한다"고 답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국민안전처는 군인과 같은 국가관, 과학자와 같은 예측력과 분석력, 현장을 누비는 소방관같은 현장경험 등 3가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국가관은 확고한 듯한데, 예측분석력과 현장경험은 부족한 것 같다"면서 "이번에도 안전처 재난 문자는 엉망이었다. 지난 5일 태풍으로 부산에 바닷물이 넘치고 크레인 넘어져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 상황이 속출햇다. 안전처는 무슨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태풍은 72시간 전부터 알 수 있기 때문에 4일 전부터 준비해서 지자체 회의를 하기도 했다. 오전 10시부터 11시, 태풍이 통과하는 시간을 예측했다. 최악의 사태를 생각하며 KBS와 미리 상의해서 전날부터 준비해 계속 자막을 넣었다. 앞으로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2일 경주에서 역대 최대 5.8 규모 지진이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국민안전처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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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로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하는 안행위 국정감사./국회=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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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기상청에서 재난이 왔을때, 팩스를 통해 주요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다. 기상청에서 보낸 자료에 따르면 561개 기관 중 수신을 받지 못한 기관이 95개 기관"이라며 "1회 이상 수신 기관 살펴보니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한국수력원자력 공항공사 항공기상청 이런 기관들이 팩스수신을 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왜 못받았냐고 물으니까, 기계 고장이라고 했다. 번호가 잘못 입력됐다는 것"이라면서 "또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기관에 기상청이 빠져있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해 무방비, 무대책인 것이다. 말이 되느냐. 정확히 확인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기상청은 추후 추가시켰다. 상황을 확인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국민안전처에 대응책 미비를 따져 물으면서도 한달이 넘게 본가에 들르지 못한 채 상황실과 비상대기 숙소에 머무르는 장관을 걱정하며 위로와 독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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