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해운 구조조정 채권단 신규자금 지원 불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구조조정 위해 출자전환·자산매각하면 세제혜택]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구조조정 관련 현장방문으로 울산광역시 소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관계자로부터 선박건조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자전환, 자산매각 시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구조조정 기업에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출자전환시점에 조기 손금산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캠코의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산 양도차익을 4년거치 3년 분할과세 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구도 변화 등 거시적 관점에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조선·해운 등 현안기업은 기업과 채권단 중심의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 3대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채권단의 신규자금지원 불가 원칙도 재확인 했다.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은 워크아웃 법정관리를 통해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은 7월말까지 중소기업은 11월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한다.

업종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활력제고법을 활용해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조선산업은 인력과 조직을 축소해 공급능력 과잉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환경규제강화에 발맞춰 LNG연료추진선 기술개발, 관공선의 LNG 연료추진선 대체 등을 추진하고 고부가 선박 수리·개조 기반을 마련한다.

해운산업은 선대개편을 통해 운임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운송계약과 해외터미널 확보 등을 통해 안정적 영업기반을 마련한다.

대규모 선박매각손실을 이월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톤세와 법인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철강·유화 산업은 합금철, TPA 등 설비감축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첨단고기능 신소재(타이타늄 등) 개발을 가속화한다.

후발국 추격에 대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의 고부가가치 방안도 3분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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