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지출 조정과 재정준칙 종합적으로 봐야” “기업 구조조정에 국가재정 투입 우려” 지적도

[한겨레] 참가자 토론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옥동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26일 열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는 고령화 사회로 향하는 우리나라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 이르는 국가채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보수-진보 진영의 경제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재정운용 방식이 변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조선·해운업계의 구조조정에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날 두 진영의 토론 참가자들은 현 정부 재정운용 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다른 관점의 비판을 내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국가채무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는 진보·보수 모두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세입과 세출의 조화가 문제다. 현 정부는 지출만 관리하는 편향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 재정의 생산적인 논의마저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복지지출을 좀 더 꼼꼼히 봐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세출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 한다”며 “정부가 복지지출을 도입할 때 재원 부담 없이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시범사업이나 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등 충분한 사업 검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언급하며 “정부가 2020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운용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를 맞추기가 어렵다. 지출 증가율을 경상 잠재성장률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는 레토릭(수사학)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낮추고 담뱃값을 높이는 등 증세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을 언급하며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이 유효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사회를 맡은 옥동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은 ‘증세 없는 복지’론에 비판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인정했다. 옥 원장은 “이제는 증세와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고 답하면서도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며 증세 정책을 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등의 구조조정에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패널로 참석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고령화뿐 아니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도 문제다. 산업적 기반이 무너진다면 또다른 재정적 소요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은 모두 다 납세자 돈이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구조조정은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한 뒤 마지막에 정부가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언론을 보면, 정부의 재정 투입을 당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부 쪽에 ‘경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는 산업은행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구조조정과 관련해 실기한 것”이라며 “과거 1997~1998년의 사태가 반복되는데도 이제 와서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정부의 책임을 언급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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