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교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전교조 측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국정원 내부 직원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재임하면서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지시사항을 통해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전교조는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전교조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 北, "탈북 종업원 가족들 서울에 보내겠다"
▶ [영상] 교통사고 후 사라진 이창명…車만 '덩그러니'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