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에 징역 1년 구형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막말 댓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국정원 직원 ㄱ씨(42)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과 지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ㄱ씨는 “서해바다에서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군 장병들에 대해 욕보이는 (인터넷) 방송을 보게 돼 격한 감정이 쌓이고 흥분된 마음에 욕설을 하게 됐다”며 “화가 났다고 욕을 하면 안 되는데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로 인해 동료 선후배들과 (국정)원의 명예를 실추하게 돼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나라와 사회를 위해 일하게끔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ㄱ씨를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ㄱ씨는 2012년 대선 전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남기는 등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현행 국정원법은 소속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ㄱ씨는 또 인터넷 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도 받았다.

ㄱ씨에 대한 판결은 4월21일 오전 10시 내려질 예정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