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문화 심층분석 필요…‘IS 비유, 유럽선 탄핵감’ 인상적

[한겨레]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테러방지법·노동개편 등 관련 기획

지난 한달 우리 사회는 민주노총 등이 주관한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둘러싼 갈등으로 소용돌이쳤다. 정부는 지난달 집회가 폭력으로 얼룩졌다면서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른 집회를 원천 금지하려고 했으며, 반대로 시민사회는 헌법적인 기본권을 유린하는 조처라며 맞섰다. 또 지난달 터진 파리 테러도 우리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정부 여당은 이른바 복면금지법과 테러방지법 등을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 반면에 야권은 인권 탄압을 우려해 반대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해 지난 한달여 동안 집회의 자유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롯해 테러방지법과 노동관련 법안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에 대한 기획물을 잇따라 보도해왔다. 지난 1일까지 5차례에 걸쳐 보도한 ‘송곳으로 보는 노동개편 쟁점 시리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열린편집위원회 외부위원들은 <한겨레> 보도에 대해 대체로 “어려운 현안을 쉽게 풀어 독자들에게 다가가려는 기획”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테러방지법과 노동시장 구조개편 관련 법안 등에 대한 야당의 합의 처리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기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7차 회의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 ‘독재회귀 법안’ 폐해 지적 돋보여…국내외 시위문화 심층분석 뒤따라야

정현백 위원장 최근 복면금지법이나 집회 자유를 훼손하는 테러방지법, 노동시장 개혁 관련 5개 법안 등을 두고 ‘독재회귀로 가는 법안들’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사회과학자 모임에서는 최근 이런 현상에 대해 소프트 쿠데타, 소프트 유신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향후 <한겨레>의 구실이 더 중요해진 것 같다.

정연우 위원 테러방지법, 복면금지법 등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겠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 ‘송곳으로 보는 노동개편 쟁점’ 시리즈는 어려운 화두를 쉽게 풀어내려고 애를 쓴 기획이라고 본다. 여기에다 작년에 화두가 됐던 <미생>, 장그래 이야기를 같이 했더라면 더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노동개편 쟁점이라는 게 어렵기도 하고 보기에 따라서 쟁점이 명쾌하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한겨레>가 애를 많이 썼단 생각이 든다. 11월30일치를 보면 테러방지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핵심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금융거래 계좌를 추적해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 같다”고만 지적했다. 이것 말고도 위험한 요소들이 있었을 텐데, 조금 더 파헤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12월3일치 1면 머리는 “‘테러방지법’ 등 정기국회 졸속 처리 우려”가 실렸다. 테러방지법뿐 아니라 북한인권법, 노동시장 구조개편법안 등이 있는데, 사실은 야당이 합의 처리해주기로 서로 타협을 한 것이다. 독자들은 왜 야당이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동안 야당이 반대해왔던 법안들이고 시민사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들이다. 왜 야당이 그렇게 쉽게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지, 더 깊이있게 분석해 보여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가지 쟁점과 관련해 정의당 입장이 명확했는데, 정의당 입장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12월8일치 1면에 실린 “노동5법 등 연내처리 압박…여야 대결 부추긴 박 대통령” 기사의 경우 제목이 적절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12월9일치에는 아전인수식 정책 여론조사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기간제 연장이나 사법시험 존치 여부,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나란히 지적했는데,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기간제 연장인 만큼 더 부각시키는 게 좋을 뻔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관련해 <한겨레>가 보도를 꽤 많이 했다. 12월5일치 커버스토리(“물대포 앞의 촛불”)는 많은 이해를 돕는 기사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한 위원장 보도가 지나치게 많이 나갔다. 그의 체포, 구속 여부를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게 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오히려 폭력 집회·시위를 주도한 사태의 핵심에 한 위원장이 있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한 위원장을 너무 부각시키는 바람에 그가 마치 폭력 집회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비친 것 같다.

김영희 에디터 시민단체,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이 사람들한테 확 와닿지는 않는 사안인 것 같다. 사회부에서는 11월14일 민중대회 이후에 집회·시위 흐름을 쭉 다뤄왔는데, 집회 이후에 폭력 시위 프레임이 여권과 보수언론 등에 의해 집중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평화 시위면 무조건 좋고 폭력 시위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라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얼마나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다 같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다. 이를 ‘집회 봉쇄-폭력, 악순환 끊자’ 시리즈로도 다뤘는데, 집회·시위라는 것이 본디 시끄러운 것이다. 외국에서도 무조건 평화 시위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도 언제든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누가 시위를 해도 우리보다 훨씬 너그럽다. 한 위원장 얘기를 많이 다룬 것은 그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보다는 한 위원장이라는 상징적 인물을 통해서 경찰의 조계사 진입 문제 등을 이야기해보려고 했다.

‘송곳 시리즈’ 더 쉽게 풀었어야
애쓴 기획이지만 뒤늦은 대응

한상균 지나친 부각 ‘부적절’
집회·노동 별개 기사화 아쉬워

위원장 이른바 불법 시위나 집회에서의 폭력 행사를 심층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국의 시위문화에 대해 한번 와이드하게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

■ ‘박 대통령 IS 비유 발언, 유럽선 탄핵감’ 특종…파리 테러에 국내현안 밀린 느낌

이상재 위원 복면금지법 관련 여러 기사가 나왔다. 그중에서 ‘박 대통령 IS 비유 발언, 유럽선 탄핵감’이라는 제목의 백남기씨 네덜란드인 사돈 인터뷰 기사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거의 국내 전문가 수준이었다. 한국 시위문화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줬다. 카톡방에서도 반응이 좋았다. 외국은 이렇구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1970~80년대처럼 외국 사례를 다시 반추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후퇴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질적으로 현재 외국에서는 어떻게 시위와 집회를 하는지 등에 대해 한번 더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인상적인 기사였다. 노동시장 개혁 관련 5개 법안은 국민들이 당해보지 않았을 경우 이해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사안이다. ‘송곳 시리즈’ 기획에서 카드뉴스 형태로 더 쉽게 풀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테러방지법안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나올 때부터 시민사회는 반대를 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국가정보원 권한 강화다.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2012년 대선 댓글부터 해서 국정원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짚을 필요가 있다. 권한을 계속 강화하게 되면 조금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각 권력기관이나 정부에서 법과 무관하게 초헌법적 발상을 통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든 뭐든 동원해서 어떻게든 실현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 위기의 징조를 보는 듯했다.

김영희 백남기씨 사돈 인터뷰 기사를 보고 우리도 놀랐다. 일반인인데도 시위문화 등에 대해 공부를 상당히 하고 온 분들처럼 얘기를 하셨다. 내용을 줄여서 지면에 소개하면 의미가 없겠다고 판단해 인터뷰 전문을 온라인에만 실었다. 그런데 지면에 실린 다른 기사들보다 더 화제가 됐다. 독자들이 기사를 접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노동 관련 5개 법안 가운데 2개 정도는 애매한 대목이 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안이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문제다. 정부가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라고 하는 건 현실에서 어렵다. <한겨레>가 꼭 비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보도 보여주면서 따져보려고 기획했던 것이다.

위원장 노동개혁에 대해서 <한겨레>만의 문제점은 아닌데, 언론 보도에서 민주노총의 주장이 거의 반영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축으로 민주노총의 견해를 넣어서 구색 맞추기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회가 되면, 노동개혁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도를 보여줘야 하지 않나. 외국과의 비교라든가 대안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언급됐으면 좋았을 뻔했다.

‘저성과자 해고’ 정부 입장만 나열
민주노총 등 주장 거의 반영 안돼

‘민주주의 위기’ 사건별 시각화를
노동개편 대안모델 제시도 필요

임자헌 위원 오늘 다뤄야 하는 안건이 11월14일 집회부터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중심이 될 듯하다. <한겨레>의 11월16일치를 보고 큰 실망을 했다. 전날 주말에 한국의 중심부에서 난리가 났는데, 1면 머리기사가 파리 테러로 실렸다. 그 한 주간 동안 파리 테러에 대해 주요 지면을 할애했다. 우리나라 주요 집회에 대해 <한겨레>도 갈피를 못 잡는 건가, 뭐라고 써야 하는지 모르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건이 터지고 일주일 동안에 무언가 빨리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아무런 전략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많은 시민들이 왜 광장으로 나왔는지에 대해 따끔하게 짚어준 기사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다. 다행히 12월1일치부터 보도 분위기가 바뀌었다.

11월25일쯤 ‘송곳 시리즈’가 나오면서 노동에 대해 다뤄지기 시작했다. 뒤늦은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일치 1면에서 “누가 ‘헌법’을 유린하는가”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여러 문제를 언급했다. 11월25일치 ‘광주형 일자리’ 심포지엄 기사는 되게 괜찮았다고 본다. ‘송곳 시리즈’와 이 기사를 다른 면에 분리해 실었더라. 나란히 배치했으면 같은 이슈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12월1일부터 시위를 다루긴 했지만 시위 이슈보다는 평화 집회 이야기만 했다. 우리는 평화 집회를 하기 위해 집회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12월11일치에 실린 “‘평화적’ 시위의 ‘평화’ 의미 아시나요” 기사는 인상적이었다. 조금 더 일찍 다뤄졌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다.

■ 청와대 한마디에 삼권분립 정지되는 듯…정부 주장의 문제점을 깊이있게 따져야

위원장 파리 테러 사건은 9·11 테러와 함께 유럽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큰 파급력을 던진 사건이라는 면에서 1면 머리기사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 하더라도 토요일 서울 집회 같은 경우도 더 부각시켜서 편집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가지 지적하고픈 것은 학자들이 언급한 ‘소프트 유신’의 과정에서 국내 권력기관들이 어떤 사슬고리로 연결되어 있는지 도표로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를테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곧바로 테러방지법 입법이 추진되는 것처럼 말이다. 청와대에서 한마디 떨어지면 삼권분립에서 벗어나서 범법행위를 하는, 민주주의의 작동이 멈춰지는 현 상황을 시각적으로 짚어주면 좋겠다는 얘기다.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정연우 12월2일치 “6명의 ‘복면’들이 말한다” 기사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영세상인, 대학생 등의 등장 배경과 선택된 이유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쟁점이 되는 테러방지법이나 노동시장 구조개편, 농민 같은 경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조금 더 연결성 있는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더 공감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달 12일치 8면에 “‘저성과자 해고’ 요건 정부 밑그림은” 기사에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공정한 인사평가’, ‘재교육·재배치 등 직무수행능력 향상 기회 제공’ 등을 하면 된다는 식의 정부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 입장을 단순 나열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역대 사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짚었어야 한다고 본다.

이상재 테러방지법, 복면금지법, 집회시위법 등 전체적으로 정부가 너무 세세하게 법을 만들어서 개인 삶을 조여오는 느낌이 든다.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사회가 너무 법 중심으로 치우쳐가고 있다. 이것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문제다. 힘있는 정부가 법을 세세하게 만들고 개인 삶을 조이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이번에 장발장 법안이 통과됐다. 장발장법 통과는 형법을 느슨하게 한 것이다. 벌금 유예를 할 수 있게, 그동안 조여왔던 법을 느슨하게 한 것이다. 기존에 있는 기구를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또다시 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를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라는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종철 부문장 지난달에 국정화 교과서 문제를 논의한 뒤로 한달간 또 정신없이 이슈가 터졌다. 11월14일 집회에서 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편 등을 반대하는 민심이 쏟아졌는데, 방식이 거칠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 혹은 노동 쪽이 폭력 집회 당사자로 몰리는 국면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이후 집회신고를 받아주기는커녕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거기다가 예단까지 하면서 집회 허가를 못 하겠다고 나왔다. 대통령은 또 시위하는 국민들을 이슬람국가(IS) 테러범에 비유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섰다. <한겨레>는 이런 정부의 행태는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위반이자 억압이라고 보고 이를 비중있게 보도해왔다.

그 와중에 파리 테러가 터졌다. 집회는 이미 이틀 전이었고 파리 테러는 더 근접한 시간의 뉴스이기에 1면에 파리 테러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라는 관점에서 보도의 맥을 잘 짚어나갔다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에서도 12월5일 집회에 대해 정당한 시민의 권리라고 확인하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노동 문제에 관해서는 사회부에서 오래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다. ‘송곳 시리즈’ 외에도 다른 기획기사들도 정부의 노동개편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다. 최근 2면에 일주일에 두번 정도씩, 친풀뉴스(친절히 풀어쓴 뉴스)와 문답뉴스를 새로 만들었다.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조금 더 쉽게 맥락까지 닿게 독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자는 취지에서 시도한 것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독자들이 노동 현안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리 최익림 심의위원 choi21@hani.co.kr, 녹취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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