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잊었나…역학조사관 확충 예산 ‘0원’

행자부, 한푼도 편성 안 해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이후 방역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관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안에 정규직 역학조사관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 원인과 특성을 파악해 확산을 막는 전문가다. 메르스 사태 당시 30여명에 불과해 하루 20시간씩 일했음에도 조사가 지연되는 등 방역에 허점이 노출됐다.

현재 역학조사 인력은 42명으로, 이 중 정규직 공무원은 2명뿐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비정규직 인력 40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새로 35명을 뽑아 총 75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채용을 담당하는 행자부는 역학조사관 선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내년에도 정기 직제로 역학조사관을 늘릴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관계 법률까지 통과시키고 4개월이 지났다”며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예산과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이 각각 올해보다 15억원, 32억원 삭감된 점을 지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