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들 없어 시작도 못한 ‘메르스 국감’

문형표 전 장관은 출석 안 해

청 비서진 등 채택 놓고 공방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정감사가 종일 파행됐다.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 지휘라인’으로 지목된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인 채택과 출석이 무산되면서 국감이 그대로 공전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감이 시작된 직후 “국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출석이 필수적”이라며 김춘진 위원장에게 증인 출석 때까지 정회를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아직 청와대 비서진을 상대로 국감이 진행된 바가 없다고 한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야당이 요구하고 여당이 거부하며 충돌한 국감 증인에는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지난 18일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 채택 후 사전 통보기간(7일)을 지키지 않았지만, 당시 주무장관이 국감 출석에 응하지 않은 셈이다. 야당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지휘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메르스 혼선 문제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여야의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한 시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이 증인 채택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원은 오후 4시50분 재개된 국감에서 “상당 부분 의견합의에 진전을 이뤘으나 여당 지도부가 거부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밝혔고, 이 의원은 “협의가 안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