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爭에 휩쓸려…떠다니는 현안

해킹 등 논란속 흐지부지 가능성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국회의원정수 논란 등 주요 현안이 결론 없는 정쟁(政爭)으로 흐르고 있다. 국정원 해킹 의혹은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한 가운데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고 있고 의원정수 논란도 흐지부지될 태세다. 여당이 꺼내 든 노동개혁 카드도 마음은 급한데 할 일은 첩첩산중이다.

국정원 해킹 의혹을 두고 여야는 29일에도 명확한 입장 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제 국정원 해킹 논란을 끝내자는 기류가 역력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우선 현안으로 삼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 논란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갈택이어(竭澤而漁,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 고기를 잡는다)’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그는 “실체도 없는 고기를 잡으려고 ‘안보 연못’을 말리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야당은 정쟁을 멈추고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달라”고 날을 세웠다.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한층 수위를 높였다. 그는 “야당이 국정원 해명을 못 믿겠다고 주장하는데,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것”이라며 “오늘부터 더 이상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의혹을 제기하지 마라”고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로그파일 원본 등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게 검증의 출발임을 다시 강조한다”며 “지금은 국정원 불법 해킹논란 규명이 중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국정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진실을 가리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의 자살 동기, 자료 삭제 이유 및 방식, 삭제 자료 100% 복구 여부 등 의혹이 어느 하나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고 대응했다. 여야 모두 같은 입장만 반복하는 평행선이다.

의원정수 논란도 결론 없이 흐지부지될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 대표는 “국정원 불법 해킹 논란 규명이 중요하며 의원정수 논란으로 가려져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의원정수 문제가 너무 앞질러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논의를 당부한다”며 사실상 함구령을 내비쳤다. 의원정수 문제를 먼저 꺼낸 바 있는 이 원내대표는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공개 발언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노동개혁도 그리 전망이 밝지 않다. 여당은 9월 정기국회를 노동개혁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종합대책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라고 비판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최저임금 논란, 정규직ㆍ비정규직 격차, 대ㆍ중소기업 상생 등 노동개혁이 사안 별로도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 어느 하나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김상수ㆍ김기훈ㆍ박수진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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