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해킹시도 IP 더 있어 추가고발"

[[the300]신경민 "스파이웨어 감염 시도 IP 5개 파악…집단성명도 국정원법 위반"]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정보위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7.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IP 5개를 더 발견했다면서 다음주 초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어제 고발장에는 안 써 있지만 스파이웨어 감염 시도한 IP 가 몇 개 있다. 현재 파악된 것은 5개"라고 말했다.

그는 "상당히 많은 스파이웨어 감염 시도가 있었던 듯하다"며 "한개라도 대북 공작과 관계 없는 내국인이 나오면 국정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IP주소는 내국인 해킹 의혹을 풀 직접적인 증거"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검찰에 수사해달라는 것이다. 또다른 아이피를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400기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을 맹렬히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5개 IP는 전부 SKT 사용자들 것으로, 스파이웨어를 심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감염된 것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전날 또 다른 IP 3개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신 의원은 다른 추가 고발 사안으로 국정원 직원의 집단성명을 들었다.

그는 "(국정원이) 집단성명을 내놓은 것은 전세계적으로 처음"이라며 "(집단성명은) 구체적으로 공무원법은 물론이고 국정원법을 포함해 여러 법을 위반했다. (집단성명을 주도했을 이병호) 국정원장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정보원법 등에는 집단행동을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집단성명 내용 중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죽었다'는 애도성 문구가 나오는데 죽을 이유가 없는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감찰실이 감찰 안했다고 주장하는데 고강도 감찰 했다는 것은 확실한 제보라서 대단히 의미 심장한 것"이라며 감찰실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더불어 신 의원은 공안부를 중심으로 첨단수사부 검사를 파견해 수사팀을 꾸리겠다는 검찰과 관련해 "검찰 배당에서부터 심각한 문제"라며 "수사팀은 첨단수사기법의 전문성을 가진 특별수사팀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본회의 개최를 위해 전날 이뤄진 여야 회동에서 국정원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준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요구한 30여개 자료 중 한 가지(로그파일)는 분명히 있어야 (준 청문회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 19일 동료 직원 임 모씨의 자살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반박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구경민 최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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