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인’ 못 받은 검찰, 한손에 고발장…다른손엔 ‘타이머’

[한겨레] 국정원 해킹의혹 파문

청와대 사인 없어 부담스러운 상황

진상조사 등 국회 움직임 지켜볼듯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냄에 따라 사건은 예상대로 검찰 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24일 사건을 안보 관련 사안을 다루는 공안부 또는 해킹 범죄 등을 수사하는 첨단범죄수사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건을 배당하더라도 당장 본격 수사가 이뤄질 분위기는 아니다. 여야가 국정원 현장조사나 청문회 등 진상조사 방법을 논의하고, 국정원도 자살한 직원이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단 국회 움직임을 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나 여당이 수사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일각에서는 실체 규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킹이 이뤄졌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사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도 없어, 고발인 조사 등 형식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타이밍’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해킹 대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거나 범죄 혐의가 더 뚜렷해진다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해킹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에 따라 국정원은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주무부서에 전문성을 가진 검사가 파견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공안부가 주무를 맡을 경우 첨단범죄수사부 소속 검사가 파견되는 등의 방식이 유력하다.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특수부가 가세하거나 특별수사팀이 별도로 꾸려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경미 정환봉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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