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사건 조작` 국정원 과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조작하는 데 관여해 구속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0일 유우성 씨(35)의 출입경 기록 등을 조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 모 국정원 과장(49)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 혐의 중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했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책무를 지니고 대공수사에 임해야 함에도 유씨의 항소심에서 5개의 위조 문서를 검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해 그 죄책이 극히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이런 행위가 대공수사에서 공을 세워 보고자 하는 피고인의 잘못된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모해증거위조 혐의는 이 문서 위조가 재판의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54)에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권 모 국정원 과장(52)과 이인철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49)에겐 벌금 7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