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안심대출 제2금융권 이용자에 10조원 지원해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추가 공급하면서도 제2금융권 이용자들을 제외한 데 대해 “제2금융권 이용자를 위해 별도로 10조원 정도를 배정해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접수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여신 구조 및 고객군이 은행권과 다르다’는 이유로 제2금융권에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하지 않는다.

금소연은 “원금상환 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사상 초유의 최저 금리인 2%대의 장기 고정금리와 이자 300만~1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고 있다”며 “중소서민보다 중상층 이상 계층에 더 혜택이 많아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제2금융권은 리스크가 높은 대출만 남아 서민금융이 아니라 고리대금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주택담보비율(LTV)이 70% 이상이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가 넘는 중소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상환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채무조정 등을 통해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소연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2금융권의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직접 접수하면 안심전환대출 취급수수료 0.5%는 중도상환수수료로 지원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계층이 없도록 특별 한도를 배정해 지원이 절실한 제2금융권 대상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환_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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