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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은행업, '안심전환대출'추가는 규제 리스크 전환점…희생 요구 끝나"-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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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은 30일 은행업종에 대해 규제 리스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안심전환대출이 추가 공급된다며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안심전환대출이 출시4일만에 한도20조원이 거의 소진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기재부와 금감원, 한국은행,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해 전일 추가 공급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번이 마지막이고, 대출 금융사와 대출 요건 등은 기존과 같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안심전환대출 판매를 둘러싼 논란은 은행에 대한 규제 리스크를 크게 줄여놓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에 크게 진전을 보였고, 고객혜택의 직접적인 조치에 대한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은 앞으로 유사한 조치에 대해 당국이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임종룡 위원장 시절의 가계부채관리정책은 이제 금리가 더 높고,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은행보다 더 높은2금융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소비자과 시스템 보호를 앞세워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은 적어도 은행(지주)에게는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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