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단독] 국정원은 못 보는 금융정보, 해외 정보기관은 본다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테러나 국제범죄의 정황을 파악하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볼 권한이 없지만 미국 CIA나 영국 MI6 같은 해외 정보기관들은 받아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금융거래정보 보고와 이용에 관련 법률'은 불법재산과 자금세탁, 조세 탈루 사건에 대해서만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은 정보 제공 대상에서도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CIA를 비롯한 미국, 영국, 일본 등 57개 나라 정보기관들은 FIU의 정보교환 양해각서에 따라 국정원이 볼 수 없는 국내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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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테러나 국제범죄의 정황을 파악하더라도 우리 국가정보원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정원도 못 보는 정보를 미국 CIA나 국 MI6 같은 해외 정보기관들은 당당하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현실, 강상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은 해외정보기관으로부터 '한국에 자주 들락거리는 무역업자 A가 알카에다 조직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첩보를 건네받았습니다.

실제로 수상한 움직임을 확인했지만 막상 무역을 가장한 돈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은 테러 용의자를 붙잡아 처벌하는 대신 강제출국 조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수사당국이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볼 수 없었던 탓입니다.

현행 '금융거래정보 보고와 이용에 관련 법률'은 불법재산과 자금세탁, 조세 탈루 사건에 대해서만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 탓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정보 제공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어 어떤 범죄와 관련해서도 받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CIA를 비롯한 미국, 영국, 일본 등 57개 나라 정보기관들은 FIU의 정보교환 양해각서에 따라 국정원이 볼 수 없는 국내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오히려 CIA에 내국인의 금융정보를 물어봐야 하는 형편입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FIU의 정보제공 범죄에 "국가안보 위협, 테러, 국제범죄"를 추가하고 정보대상에 국정원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강상구 TV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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